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를 비교하시오

목차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로 표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하고 있다.
공공부조에 대한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된 모순이 심화되어 빈곤이 발생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의거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공공부조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는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하여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현금 및 물품을 지급하는 국가의 복지정책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