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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안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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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02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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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제외 대상
4. 지원 금액
5. 신청방법
6. 신청서류
7. 신청 처리절차

본문내용

Ⅰ. 사업목적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들에 대해 지원하기 위함

Ⅱ.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나.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ㆍ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Ⅲ. 지원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는 제외
- 국가·공공기관·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자는 내·외국인, 격리사유(전수격리, 확진자·접촉자 격리) 등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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