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문제
2)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상의 문제

2.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본문내용

I.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문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법" 상에 역할분담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1991년부터 계속하여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사무화 해도 무방한 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로 이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사무 배분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과 지방간의 사회복지사무 배분기준이 포괄적 ․ 체계적이지 못하다. 우리의 경우 비경합의 원칙,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일괄성의 원칙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현지성과 대인서비스 성격이 강한 업무가 여전히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현지성과 대인서비스 특징이 강함에도 국가사무로 규정될 경우 국가로부터 지도 ․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고객지향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