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유형]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 최초 등록일
- 2020.05.12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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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분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구성정책
본문내용
1) 배분정책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은 국민들에게 권리, 서비스와 편익을 생산하여 제공하는 성격을 가진 정책이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으로 고속전철, 항만, 공항, 도로나 저수지의 건설,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원,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원, 교육서비스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규제정책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 또는 확장시켜 주는 정책이다.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정한 개연, 기업체, 조직에 제계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정책을 말한다. 공공요금 규제, 구체적으로 기업 간 불공정 경쟁이나 독과점의 규제, 환경오염의 규제 등을 위한 품질규제법, 불공정거래법 및 독점금지관계법령 등의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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