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목차

I. 권리구제
1. 의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II. 민간건강보험

본문내용

I. 권리구제

1) 의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정담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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