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_출생통보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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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배경
2. 기대효과
3. 우려사항

본문내용

2019년 5월 23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분야와 10대 핵심 과제로 구성된다. 그 핵심과제 중 누락 없는 출생 등록의 ‘출생통보제’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도입배경]
‘출생통보제’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의료기관이 누락 없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