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조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명과 조례의 내용
1) 조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2) 조례의 목적
3) 조례의 주요내용

2. 해당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보험가입 대상의 한계
2) 보험료 지출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됨
3) 보험료 납입과 보장기간, 보장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4) 민간보험사에 세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이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 입법의 종류로서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이 있다.
조례란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다. 조례는 소위 '살아있는 법'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지역주민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전하고 미성숙한 행위규범을 완전히 성숙한 제정법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비해 그 입법과정에 관여하는 인원이나 재정, 규모 면에서 훨씬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적용범위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복지향상을 가져오기도 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조례가 보고되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조례의 제정이 지역복지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또한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운동단체의 역량이 발휘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선진적 사회복지조례가 제정되어 지역복지를 앞당기는 데 일조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조원탁 외(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박현식 외(2018),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관악구, 셋째아이부터 안전보험 가입 지원, 2010년 6월 11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9&md=*************1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