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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국민건강증진법이 건강증진정책에 반영된 사례

으뜸중의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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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26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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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 국민건강증진법이 건강증진정책에 반영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2. 건강증진정책 내용

본문내용

1.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➃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을 포함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2. 건강증진정책 내용

사업목적
교내 흡연문제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제한하는 목적
청소년 흡연 감소에 기여 및 교내 흡연 지도 문제에 기여, 대상인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위한 지도

참고 자료

전미영, 최선하 외 12명 공저. 『쉽게 배우는 보건의약관계법규』. 계축문화사. 2018
교내 흡연 문제 : 국민건강증진법으로https://blog.naver.com/jjomsae/22157012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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