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소개글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헌고찰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
Ⅲ.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Ⅳ. 본인의 생각
Ⅴ. 출처

본문내용

Ⅰ. 문헌고찰
● 정신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자란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 구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성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다(법률 제14224호).
-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으로 제정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17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2016년 5월 현재의 명칭으로 전부개정되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 정신보건법은 본래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정신질환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精神建康增進-精神疾患者福祉-支援-關-法律] (두산백과)
법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사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919/92081966/2
정신간호총론 제8판, 수문사, 김선아 외 공저
국회입법 예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S1P1P1O1H6E1Y0B5X5J5D2E4S0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