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정리, 정신건강복지법 정리

목차

1. 보건 정책 개요
2. 보건 정책의 유익성
3. 보건 정책의 장애성
4. 보건 정책의 보완점
5. 보건 정책에 대한 견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란이 되는 입원요건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와 기존 수용중심 정책에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탈수용화를 유도하였다. 개정법은 포괄적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축소하여, 비자의적 입원대상을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이면서 ‘자⋅타해 위험성’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로 강화하였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기관의 전문의 1인을 포함하여 2인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인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서비스의 개발과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이은환, 김욱 (2018).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이슈&진단(324),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