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반대입장, 근거, 한계

소개글

"기본소득제도 반대입장, 근거,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반대입장
(1) 일자리 급감•직업소멸 상황에서 소득만 보장한 복지구조 이유로 반대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기계장치•소프트웨어프로그램•로봇 등으로 일자리 급감•소멸의 상황에서 첨단교육 확대 등 자기개발기회 확대와 같은 대응이 아니라 소득만을 보장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구조는 사회적•국가재정적 부담만을 계속 가중시킬 뿐 일자리가 급감하거나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소득제도를 반대한다.

(2) 재정부담과 조세저항 이유로 반대 일자리가 없어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증가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국가가 그 재정을 보조하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세금급증•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본소득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부담의 거부감과 함께 조세저항 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반대한다.

(3) 도덕적 해이와 생산부족 이유로 반대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과 관계없이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구직 등의 노력없이 기본소득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려는 모럴해저드 의 발생을 우려하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지만 사회구성원이 일 하지 않아 생산부족 이 발생할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