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정책수단
- 최초 등록일
- 2020.06.19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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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책수단의 개념
II. 정책수단의 종류
1. 전통적 3분법
2. Salamon의 분류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정책도구(policy tools), 또는 통치도구(governing instruments)란 정부 또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즉 정부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수단 또는 장치(devices)이다. 한편 Howlett & Ramesh는 정책수단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수단 또는 장치(means or devices)를 의미한다고 본다.
또 Sceider & Ingram은 정책도구를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정책 설계의 요소들로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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