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정책 수단

목차

I. 직접적 정책 수단
1. 정부소비
2. 경제적 규제
3. 재정적 지원
4. 정보 제공
5. 공기업

II. 간접적 정책 수단
1. 사회적 규제
2. 계약(민간위탁)
3. 사회보험
4. 조세 지출
5. 사용료 및 과징금
6. 손해 책임
7. 바우처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 수단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 장애인 자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것 등이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정책 수단은 정부가 정책 집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 혹은 장치라고 할 수 있다(Howlett & Ramesh. 2003). 정책 수단에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 성격과 정부가 의도적으로 고안 ․ 선택한다는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은 매우 다양하다. 학자들은 이들 수단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의미 있는 범주로 구분하고자 시도해 왔다. 정책 수단에 대한 가장 단순한 분류는 규제(regulation)와 유인(incentives), 설득(persuasion)이라는 방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규제수단은 정부가 원하는 행동에 따르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유인 수단은 정부가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설득수단이란 정보 및 지식의 전달을 통하여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남궁근 , 2010 91).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수단을 파악하기 어렵고, 복잡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샐러몬은 보다 종합적으로 정책 수단과 그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alamon, 2002). 그는 어떤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부의 직접생산, 민간위탁, 보조금, 조세지출, 바우처, 금융 지원, 정부보험, 사용료와 수수료, 대출 및 대출보증 등의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김준기, 2007 693). 그는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한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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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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