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과정)

목차

1. 문제의 감지
2. 문제의 탐색
3. 문제의 표현
4. 문제의 구체화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전에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고는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정책문제의 정의가 잘못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가 달라 질 수 있다.
이렇듯 문제정의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만일 정책문제의 정의과정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용하여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할 경우, 소위 '메타 오류(meta error)' 또는 '제3종 오류(type III error)'가 발생하여 정책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오류에 의한 정책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접근방법은 없을까?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