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및 프로파일링(사기 범죄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0.06.2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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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한국의 사기 범죄 현황
3. 사기 범죄자, 사기 유형, 피해자 등에 대한 분석
4. 사기 피해자의 피해액 회수의 어려움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사기 범죄율이 높은 나라로 인식되었고, 다른 국가보다도 사기 범죄율이 높다. 다음에서는 한국의 사기 범죄의 현황과 사기 범죄자, 사기 유형, 피해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 회수의 어려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 한국의 사기 범죄 현황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다. 하지만 한국은 사기 범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한국의 사기 범죄의 현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최근 한국의 사기 범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마스크가 없어서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사기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와 맞물려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 유형에는 마스크 없이 허위로 돈만 가로채는 방법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각종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 유형 등을 밝혔다.
법률상담팀에 따르면 주요 범죄 피해는 마스크 구매 보이스피싱, 인터넷 광고 후 돈 가로채기, 제조업체 사칭, 제품 품질, 성능 사기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결합하는 범죄유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마스크 구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결제 승인, △△마스크 출고 예정’등 내용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문의가 오면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속여 자금을 뺴내는 수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