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로봇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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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증기 기관의 1차 산업 혁명, 전기와 대량 생산의 2차 산업 혁명, IT와 자동화의 3차 산업 혁명을 거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 지능과 생명공학,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기술이 가능하게 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차 산업 혁명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를 마냥 긍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 볼 수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최근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와 부의 불평등 분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제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대비를 위해 행정과 교육 분야에 대해 강구할 수 있는 3가지 사항을 고려해봤다.
첫 번째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인 로봇세를 들 수 있다. 로봇 자동화로 인한 인간의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봇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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