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리더(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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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6,470원 대비 16.4% 상승했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가 확대되므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모토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이 자칫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해 경기위축을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공략이 무산된 상태이다.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올랐지만 모든 사업장이 30% 성장하지 못했고 인건비로 인해 고용을 줄였으며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 인건비와 물가는 오르지만 판매량은 감소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최저한도로 보장해줌으로써 일정 부분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소득의 분배를 유도하는 소득분배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상 자체가 전체 국민 소득의 증가라는 실질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경제에 공짜가 없듯 그만큼의 대가와 부작용임을 알기에 정책을 비판할 의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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