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정책

소개글

과목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포함)정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한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정정책 : 아동수당 (아동복지정책)
2. 아동수당
1) 아동수당도입 필요성 및 목적
2) 아동수당 수혜 대상자 현황
3) 아동수당 정책내용 및 변화
3.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과도한 예산소요
2) 정쟁의 요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사회복지를 받아들인 지도 이제 70년이 넘어가고 있다. 70년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사회복지정책은 정치권에서도 많이 사용되게 되면서 어떤 사회복지정책이 채택되는것에 따라서 정치권의 형태도 변화해왔다. 그만큼 사회복지는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정도 차지하고 있다. 직접 예산만 보면 약 20%이지만 간접 예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50%이상의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에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사회복지 정책들이 보편적복지로 변화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예산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복지정책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서 소개하고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사회복지 정책들이 다양해지면서 좋은점도 보이고 있지만 정책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파악면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보겠다.

Ⅱ. 본론
1. 선정정책 : 아동수당 (아동복지정책)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실제로 뜨거운감자가 되었던 사회복지 정책이었던 아동수당을 선정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아동수당 정책은 많은 복지국가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도입시도를 많이 했지만 사회복지 재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동수당 도입이 무산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사회복지정책이 아동수당이다. 그래서 당선 후 아동수당 도입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였고 2018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 아동수당
1) 아동수당도입 필요성 및 목적
국가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은 크게 돌봄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아동양육으로 인해 사용되는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돌봄노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풀타임제도, 직장 내 어린이집 도입, 양육수당 등 다양한 정책들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아동수당 도입과 정책적 효과에 관한연구 (최영 외 1인, 2017)
복지로 (http://bokji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