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2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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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2.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정책 변화
3.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한 사회정책의 공통점
4.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5.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던 신자유주의는 2차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시대 상황에 대해 개입주의 국가, 다시 말해 복지국가의 확대로 인해 지금껏 성취된 개인의 자유 및 자유경쟁시장이 위축되었다 비판한다.
이러한 관점에 있어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본론에서 자세히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세계의 지성인 언어학자 놈 촘스키의 대담집 <세계는 들끓는다>를 보면 신자유주의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의 결과라 주장하고 있다. 전후 유럽은 복지국가를 이룩했는데 이는 사민주의와 중도주의 정당이 신자유주의 광풍 앞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며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지혜택의 축소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합의와 민주주의의 쇠퇴를 가져오싸다고 본다.
자본의 득세 및 우경화, 이와 같은 현상은 유럽과 미국만의 일이 아니고 동시에 복지정책 혹은 민주제도와 같은 특정 부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오늘날의 미국의 우익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써 자국민을 위협하는 공포마케팅의 시대라 진단했을 때 이는 테러에 대한 공포를 짚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발전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국민호 저 | 전남대학교출판부 | 2012.12.24
신자유주의 Damien Cahill, Martijn Konings 저 | 최영미 역 | 명인문화사 |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