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출현
2. 복지국가의 위기
3. 신자유주의의 등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지국가의 실패이다. 1970년대 후반 구미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의 부활을 천명했다. 이후 세계적인 자본주의 정책이념으로 정착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힘입어 그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도 점차 한계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국내를 넘어서 국가 간 양극화를 불러왔고 성장률이 정체한 상황에서 2008년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신화가 무너지는데 결정타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서구국가들에서는 경기후퇴와 재정적자 증가, 대외부채 증가, 경쟁력 약화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후진국 진영에서는 빈곤층 확대 및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비공식 부문의 확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주요 사회구조 변화요인인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 더해지면서 신자유주의적 복지체제는 더욱 큰 문제를 안게 되었다(유문무, 2015).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 사회는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제3의 길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심창학(2001),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신자유주의의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 13.
박형진(200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복지정책의 윤리적 가치」, 『극동사회복지저널』 5.
유문무(2015),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