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 형성

목차

I. Policy Agenda

II. 특징
1. 이슈들 사이의 경쟁
2. 정치적 과정
3. 공공정책상의 문제로 정의

III. 아젠다 구축모형
1. 외부주도모형
2. 동원모형
3. 내부접근모형

본문내용

I. Policy Agenda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의 목록이나 의제들의 모음이다. 즉, 아젠다는 정책꾼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나 요구, 아젠다를 구성하는 문제나 요구로 이루어진 각각의 항목들을 일컫는다. 이때 정책의제로서 논의하는 과정,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아젠다 짜임과정이라 부른다.
이때 정책의제(Policy agenda)는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이다.
Eyestone은 정책의제 형성과정으로 크게 공중의제로 전환되는 과정과 정부의제로 전환되는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정부의제(공식의제)가 정책의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증의제(Public agenda)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를 의미하며, 체제의제 혹은 환경의제라고도 한다.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의해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정부가 명백히 밝힌 문제들로, 공중의제가 가지는 공식적인 정부기관 밖에 존재하지만, 공중의제 중에서 정부기관으로 침투하게 된 것은 정부의제이다. 이는 제도적 의제, 공식의제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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