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목차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 보호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성장의 원리

본문내용

각국에 있어 공공부조의 원리로서 생존권 보장, 국가책임, 최저생활 보장, 무차별평등, 보족성 및 자립성장의 원리 등 6가지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I. 생존권 보장의 원리
첫째, 생존권 보장의 원리는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 대하여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이른바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인 것이다. 각 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인정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II. 국가책임의 원리
둘째, 국가책임의 원리는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에서 기인되며, 오늘날 공공부조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충당됨으로써 당연히 궁극적인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