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한 교육심리학적 접근 및 해결방안

소개글

"소년법에 대한 교육심리학적 접근 및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년법의 정의와 취지
2. 현재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 이유 (사례 중심)
3. 원인 (교육심리학적 접근)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소년법의 정의와 취지
https://www.youtube.com/watch?v=BjViFj2PIaI
출처: 진전되는 소년법 개정 논의... 반론 여전 / YTN

2. 현재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 이유 (사례 중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10대 폭행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 글이 25만 건 이상 올라왔고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직격토론] 소년법 개정, 필요한가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JBTC News
지난 2017년 9월,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15세의 여중생들은 동년배 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 사진을 SNS에 게재해 피해자를 조롱한 사건이었다.

참고 자료

[청와대Live]'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및 '소년법 개정 요구' 청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