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지재권에 대한 쟁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4차 산업혁명은 ‘극단적 자동화’와 ‘극단적 연결화’이다. 극단적 자동화는 비즈니스, 공공분야 및 사적분야 전반에 투입되는 인공지능이고 극단적 연결화는 거리, 시간, 그 밖에 인간과 기계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들을 제거 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역할이 확대 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기의 지식재산 쟁점으로 접근 가능한 세 가지 분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이다. 유럽 내에서 디지털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네트워크 및 플랫폼 등의 인프라 부족이 아닌 관련 지식재산 소유권자의 라이선싱 제한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는 시각에 기반 한다. 즉, 국가별·지역별 지재권 조건에 따라 콘텐츠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등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인식을 토대로 유럽연합은 2015년부터 유럽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단일 시장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