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국제과세 문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상속세의 국제적 이중과세 및 이중비과세 문제과 거주자의 국외 상속재산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 개념

2.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유형

3. 국내세법상 상속세 국제과세제도

4. 상속세의 국제적 이중과세 및 이중비과세 문제

5. 거주자의 국외 상속재산에 관한 개선방안
(1) 국외 상속재산 평가제도의 개선
(2) 국외 상속재산 세원관리 개선

6.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 과세에 관한 개선방안
(1) 금융재산 세원관리 개선
(2) 국내부동산 세원관리 개선

7. 상속세의 국제적 이중과세 개선방안
(1) 상속세 조약 체결의 필요성
(2) 무제한 납세의무 판단의 통일된 기준 제시
(3)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
(4) 부채할당
(5) 이중과세 조정

8. 상속세의 국제적 이중비과세 개선방안
(1) 출국세 적용범위 확대
(2) 상속재산 소재지 판정문제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 개념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의 무상이전이 국가 간에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즉, 거주자의 무제한 납세의무로 인한 국내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와 비거주자의 제한적 납세의무로 인한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로 비롯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상속세 이중과세와 이중비과세에 관한 문제이다. 상속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나라의 역사적인 차이나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각 국가의 세제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뿐만 아니라 관련국과의 차이를 통하여 국제적 과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각국의 상속세제 유형과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조세는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상속재산의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재산의 시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이전 과세방식과 상속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자본이득 과세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산이전 과세방식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고, 두 가지의 방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재산이전 과세방식에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세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의 유산 취득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다.
유산세 방식이란 피상속인의 유산의 전체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이를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주로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상속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에 관한 연구 (2016, 하수용,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논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이중과세의 문제 (2012, 이유진 시립대 박사과정, 조세학술논문집)
국제상속과세와 상속세 조약 (2007,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한국세법학회지)
국세청 재미동포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자료 (2014, 재미동포의 세금관련 주요 문의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