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2020/202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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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양의 사회복지 정책
*엘리자베스 구빈법(구구빈법 1601)
구빈에 대한 최초의 국가책임 인정으로 공공부조의 효시
각교구별 행정(교구: 구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 통일적 구빈행정 구빈세 징수(구빈감독관 임명)
빈민의 범주화에 따른 대상별 처우→노동력있는 빈민(노역장), 노동능력X(원내구제[구빈원], 원외구제
빈민구제에 대한 가족 또는 친족의 1차적 책임 강조, 교구(국가)는 2차적 책임
→ 빈민의 권리는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대상자권리 인정X)

*정주법(1662)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교구와 귀족들의 압력으로 제정된 법 농업자본가들의 이해가 반영된 제도

*작업장법(1722)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함으로써 작업장에서의 노동을 통해 그들의 근로의욕을 강화시키고, 국가적인 부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법
-엘리자베스 빈민법 하에서 빈민들이 가졌던 ‘권리’에 대한 ‘권리’의 침해 비난

*길버트법(1782)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 개선의 목적
실질적 원외구제 실시(거택구호와 취업알선)
연합교구 설립으로 구빈행정의 안위 확대
구빈법의 인도주의화, 근대적 고용실업 대책의 기반

*스핀햄랜드법 (1795):버크셔빵법 : 수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
최저생화 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구빈세로 보조
· 오늘날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
빈민에게 주는 구제 금액을 빵의 가격과 가족의 크기에 비례해서 결정
구빈세 부담 증가, 저임금 합리화, 노동의욕 저하, 계층분화 추진의 문제점

*공장법 (1819, 1833)-아동의 노동여건 개선

*개정빈민법(신빈민법, 1834)
시니어와 채드윅, 중요 3원칙, 제정 당시 스핀햄랜드 제도 폐지
-전국적 행정통일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중앙집권)
-열등처우의 원칙(공평성) → 보충급여 방식으로 생계급여 등
-작업장 활영의 원칙(:작업장수용원칙/ 원내구제 원칙)
→원외구제 제한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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