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관련 해결방안

목차

1. 공무직 문제

본문내용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궁극적으로기간제법상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입법론적 해결책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기에 우선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한 해결을 별행할 수 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객관적 사유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당해 노동자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공무직의 정원관리 및 정원유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직 노동자의 지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특히 민간 부문의 정리해고에 준하는 “부서 기능 조정”이나 “인력재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