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7 예산 비교분석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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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 복지 분야
Ⅱ. 교육 분야
Ⅲ. 농림․ 수산․ 식품 분야
Ⅳ. 지출 규모
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017년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는 129.5조원 수준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32.3%를 달성하였다. 또한 2016년도의 경우, 123.4조원 수준으로 총지출대비 비중이 31.9%로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2017년 들어서 다시 갱신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사업별 예산 각 항목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작년 대비 총예산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동 부문은 증감률이 5.6%로 주택 다음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일자리 증가 계획에 맞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일자리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17.1조원으로 2016년 15.8조원 대비 7.9퍼센트 증가하였다. 이는 일자리 예산 지원을 통해 일자리 확대에 주력한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가정 양립 지원 및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은퇴 후 인생을 위한 어르신과 장애인 취업 지원을 하는데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직접일자리사업은 16년도 예산안에서의 26257억에서 17년도 예산안에서는 27069억으로 3.1% 증가하였으며, 전년보다 3.1만개 증가한 76.4만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직접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수요가 높은 노인돌봄서비스(1.8만명-> 2.7만명) 및 아이 돌봄 서비스(2.7만명->3만명)를 확대하여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예산이 4578억으로 2016년에 비해 19.7%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규모와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규모 확대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예산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서비스는 작년에 비해 17.3% 증가하였는데 고용서비스의 예산 중 대부분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에 쓰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