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정책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분석

소개글

"노동시장 정책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2. 노동시장정책의 실태 및 현황, 정책적 시사점
1) 직업 훈련 프로그램
(1) 직업 훈련 프로그램 현황
(2)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정책적 시사점
2) 고용창출 프로그램
(1) 고용창출 프로그램 현황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 자활지원 프로그램
(3)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최저임금제도

본문내용

1.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증대해온 것은 사실이다. 실업급여와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출발하여 일자리 창출, 공공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다음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출, 즉 공공투자도 2000년대 초 GDP의 0.4%수준에서 최근에는 0.6%로까지 증대했으며 금융위기를 맞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본예산에서 일자리창출에 2조 7,231억원(32만명), 능력개발에 1조 8,258억원(430만 명)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관련 사업의 규모증대와 함께 종류도 계속 발굴이 추가되며 청년인턴제 같은 단기일자리만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인 사회서비스도 추가되고 있다. 특히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차원과 미래산업 관련 청년리더 양성과 더불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