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관련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21.01.31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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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업에서 출시하는 제품은 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건이기에 기업의 소유물이다. 즉, 제품의 재산권은 기업에 있고,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자신들의 뜻에 따라 높게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품은 기업의 사적 재산이기에 그 누구도 기업에 태클을 걸 수 없다. 또한, 제품이 꼭 청결한 환경에서 생산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소비자들은 완성된 제품만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에 공장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기업이 물건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얼마나 폐기하는지도 우리에겐 상관없는 일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고, 그를 위해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 및 폐기하는 행위는 모두 기업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재산권이 기업에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행위들은 잘못되었다 주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기업의 가격 상승률에 제한을 두거나, 불법 폐기물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는 등 기업의 사적 재산권에 경계를 긋는다.
참고 자료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2415423869864
https://www.animals.or.kr/campaign/friend/53108
한민정, "동물법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양재모,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법적 주체와 객체로서의 이중성”, 한양법학 vol.31, 한양법학회, 2020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사회 60,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https://www.insight.co.kr/news/289448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68767.html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20460&groupCode=AB110A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