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불가침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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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우리의 사생활
2. 연혁과 의의
3. 법적 성격
4. 제한
5. 자신의 생각

Ⅱ. 통신의 비밀과 불가침(자유)
1. 현대 통신의 위치
2. 연혁과 의의
3. 관련 판례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본문내용

1. 우리의 사생활

사생활의 다른말인‘프라이버시’는 우리 일상생활에 당연한 요소이고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졌다. 각종 쏟아져 내리는 정보들과 그 사이 껴있는 개인정보는 곧 돈이고 각종 기업 등에서 개인마다 정보를 파악하여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현재 아이폰 광고에서는 아이폰의 기능 뿐만아닌 아이폰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광고하고 있다. 구글에서는 실제 사람들의 수많은 빅데이터 동선을 분석하여 실제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얼마나 소비하는지 파악하여 본인들의 영업에 적용시킨다. 사실 다른 면에서 보면 이는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구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시점에서 본인의 정보를 구글에 자발적으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개인정보는 그 하나의 정보로써 가치를 갖지만 그 데이터가 모이면 모일수록 그 가치는 무한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외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만 보더라도 연령별, 관심분야별 등 이미 네이버는, 각종 기업은 우리의 정보를 파악해놓은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사생활은 이제 집안에서 뭘 하고, 밖에서 누굴 몰래 만나고가 아닌 ‘인터넷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현실에서 하는 행동은 cctv 밖이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은 기록되고 끝까지 남는다. 삭제해도 기술로써 복구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는 시점부터 이미 현실 상 정보까지 흘리고 다닌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하고 인터넷 상의 행동의 특징은 어떠한지, 이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아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연혁과 의의

헌법 제 17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 헌법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