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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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에 가까운 것 같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가게 된다. 그리고 진보적인 정권이 보수적인 정권보다 더 보편주의를 선호하는 것 같다. 그리고 보편주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너무 보편주의를 이용하는 면도 적지 않는 것 같다.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통의 권리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것은 건강적인 부분, 소득적인 부분, 교육, 여가, 복지 등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수혜자가 균등하게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보편주의는 효율성은 낮지만 형평성이 매우 높다.
보편주의 장점으로는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낙인 받는 것을 최소화하게 되며, 최저소득의 보장으로 빈곤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적용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지며, 그 혜택을 모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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