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국가건강검진 확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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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학 보고서입니다. - 점수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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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 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 검진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검진제도는 생애주기에 따라 1)영유아건강검진(만 6세미만), 2)학 동기건강검진(6~18세), 3)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9~18세), 4)일반건강검진(19세 이상), 5)암 검진 등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일반검진 대상자 중 약 76.9%가 검사를 받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상위 1~3위에 해당하는 암,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신체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신건강 영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축소되어 있다. 정신건강검진은 2018년까지만 해도 만 4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왔다. 최근 청년 세대의 우울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9년부터 만 20세로 연령범위가 확대되었고,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인 우울증 평가도구(PHQ-9) 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을 검사하고 있다. 연령범위가 확대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만 20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정신건강을 우울증에 한정하여 검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건강검진은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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