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2분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은 민간단체 또는 기업에서 투여하는 민간영역 이외에 막대한 공적자본이 투여되는 공적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공적 통제장치와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인간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복지법은 체계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인권침해 또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언론보도에 의한 압박 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해결에만 초점을 두는 등의 주먹구구식 처방만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명 ‘도가니’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그 동안 정부가 보여준 미온적인 태도를 반영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롤 꼽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사업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2012.08.14.) 보도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