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의 장단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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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그 동시에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몇 달 전에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98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출생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로 최저이다. 저출산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높은 실업률, 긴 근무시간, 일과 가정의 불균형, 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 비혼 등의 사회문제를 고려하면 당연하게도 느껴진다. 육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처럼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여성의 희생이 크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면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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