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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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재정 분권은 하위 정부에게 재정권 권한과 책임을 일부 넘기는 것이다.

그러한 분권화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지방분권의 목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었다. 분권화를 주장하는 주된 논리는 그 지방 정부가 해당 지방의 실태를 더 잘 알 테니 주민들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의 주민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 참여적이며,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민주적이며 정치적 무관심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의 선호가 지역별로 다양한 경우 분권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참고 자료

「재정 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격차 해소방안」, 2019. 12, 연구책임자 박근후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연구원 양창훈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연구원 신명주 가톨릭관동대학교 초빙교수, 연 구원 권명화 가톨릭관동대학교 겸임교수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추진의 쟁점과 제도적 보완」. 2019년 10월. .정홍원. 김보영 ․ 민효상 ․ 이정은
「우리나라 지방분권화의 논거」, 「한국행정학보」, 27권 3호. 1993. 안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