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
2.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 문제점
3.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부분의 재정이 그러하듯이 사회복지서비스도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정책수립 및 예산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식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을 주도하는 대표적 제도가 매칭형태의 국고보조금이다. 중앙정부가 국가사무 형태로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하며, 복지재정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자금을 매칭하는 형태다. 정부는 2005년 사회복지사업 중 67개 국고보조금 사업을 분권 교부세로 지방으로 이양한 후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재정부담 비중은 가중되고 있다. 지방 이양 이전의 중앙 정부 부담비중은 47.2%였지만, 예를 들어 지방 이양 이후인 2011년 국가 부담 비중은 31.6%로 줄어들었고, 지방부담 비중은 거의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행정자치부,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 2006
김동규,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6
박용선, “지방분권정책과 개혁과제에 대한 연구”, 한서대, 2004
승정헌, “사회복지 지방분권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