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입론(찬성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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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 안타까운 한 생명이 사라져갔습니다. 남성연대, 성재기대표의 죽음입니다. 이후 인터넷은 그의 죽음을 추모하며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다시 대한민국은 뜨겁게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여성부의 출범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의 이어진 폐지 논란,,,,그것은 여성부가 지금까지 그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며 정부부처에 대해 기능이 아닌 성별로 차별한 것이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가 지원해야할 사회적 약자를 여성과 여성관련문제에 지원하여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넓은 시각으로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함을 주장합니다. 이에 저희 찬성측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효성의 부족합니다.

최근 붉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주도의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 아청법 논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한에 관한 논란등은 여성가족부가 제한하는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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