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물건인가

소개글

대학 과제로 "동물이 물건인가"를 주제로 쓴 소논문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동물보호법
3. 물건인가, 사람인가, 제 3의 존재인가?
4. 외국의 사례
5. 마무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연일 동물학대 관련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다. 동물학대는 늘어나고 그 잔혹함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들의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약하다. 대로변서 개를 학대한 개시장 종업원 벌금 100만원,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끓는 물에 도살 후 건강원에 판매한 A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대표적이다. 한 생명체를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기에는 약한 처벌이다. 이렇듯 처벌이 미약한 이유에는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지위를 물건 혹은 개인의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쇄 살인마 유영철과 강호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등 충격적인 살인사건의 범인들만 보더라도 사람을 죽이기 전 동물학대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았다.

참고 자료

김동훈, 『동물법 이야기』, PetLove, 2013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원』51권 3호, 2010, 25-53쪽
박만평, 「우리나라 동물학대의 대응 및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법학연구 통권』54집, 2017, 73-111쪽
윤철홍, 「스위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8호, 2014, 645-686쪽
정소영, 「동물 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22권 4호, 2012, 225-252쪽
김연수, 〈총기살인·토막살인 엽기범죄자들...모두 ‘동물학대’ 경험자들〉, 《뉴스1》, 2018.02.20
http://news1.kr/articles/?3239427(뉴스1)
문성호, 〈강제권 없는 동물단체, “학대견 몰래 데려오기도...”〉, 《서울신문》, 2018.04.03
한지연, 〈동물 다음은 사람?.... 무늬만 동물 보호하는 ‘동물보호법’〉, 《아주경제》, 2017.12.11
http://www.ajunews.com/view/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