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2)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3) 입장 선택

3. 본론

4. 느낀 점

5.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진보의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복지이다. 이러한 복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지가 필요한 미취학 아동과 노령인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와 함께 연령이나 성별, 나이나 장애 유무와는 별개로 모든 국인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도 함께 포함하고자 한다. 많은 선진국들은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던 것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 국민 대상의 기본생활비 지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비 면제 등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치가 전 세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규모와 시행 대상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만을 하던, 그것도 다양한 상황의 국민을 고려하기보다는 전국민적으로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복지의 대상이었던 때와 다르게, 의식주 및 교육, 근로 등 과거보다 더 많고 세세한 단위에서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복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국가만이 감당하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를 고민할만한 상황에 와있다.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부서와 공무원의 수는 한정적이나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가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런데도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모든 부분을 해결할 것이냐, 민영화를 할 것이냐는 현대 복지정치에서의 결정해야 하는 주요한 화두이다.

2. 본론
복지의 주요 주체가 어디인가에 관한 결정을 내려보기 전에, 각 측면이 가지는 성격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세계는 왜 ‘공공서비스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나, 이경주, 서울 신문, 2019.12.2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26500173&wlog_tag3=naver
이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 이영직, 스마트비즈니스,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