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2.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

III. 결론

IV. 참고문헌-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였고 활동하게 된 지 3년이 지났다. 정부는 보육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공적 인프라를 강화,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였다.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개념은 낯설다. 이런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학습자 역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것만큼 이 기관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처음 설립될 당시부터 이것을 설립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두고 첨예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설립된 지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기관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의견의 대립이 있다. 그만큼 아직 이 기관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정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순기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 역시 나름대로 타당하다.

참고 자료

이투데이, 김영화, 2021.2.29. [정책발언대] 사회서비스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한국일보, 이왕구, 2021.6.28. 용두사미 된 사회서비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