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목차

1. 사회서비스원 반대의 입장
1) 경쟁의 원리의 부재
2) 행정 낭비와 중복의 발생

2. 사회서비스원 찬성의 입장-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중심으로

3. 소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쟁의 원리의 부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집단은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자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자시들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의 영역에서는 거대 기업과 다름 없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경우 영세한, 중소의 사회복지 시설들의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국가가 되는 것이 다른 복지 선진국들의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복지 선진국가들도 기존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담당하는 공공재의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내 이것에 실패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고, 단일 주체로서의 국가는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를 일일이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간 공급 주체들은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려고 하는 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고 주장하지만, 단일한 공급 주체로는 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소셜포커스, 박미리, 2018.12.14. 사회서비스원 설립... 찬반 ‘갑론을박’
문화일보, 박태규, 2019.12.3. 사회서비스원, 득보다 실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