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소년법 폐지 반대 논거

소개글

촉법소년/소년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글, 즉 소년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글입니다.

목차

1. 소년법에 대하여

본문내용

지난해 이맘때쯤, 06년생 폭행 사건이 엄청 보도됐던 기억이 난다. 노래방에서 여중생 여럿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참혹한 현장을 담은 영상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분노한 누리꾼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소년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여럿이다. 첫 번째로 분노, 그다음은 연민, 마지막엔 헷갈리는 마음이 들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세 가지의 감정 모두 ‘가해자’에게 들었다는 사실이다. 당장의 마음으로는 소년법 폐지가 응당한 것 같으나, 더 면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했다.
나이를 먹어가며 느낀 게, 생각보다 법이란 건 합리적이란 점이다. 적어도 사이버 세상에서 얼굴 없는 계정끼리 주고받는 탁상공론보다, 더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이 모여 만든 느낌이 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