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찬성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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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지금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찬성측 발제자)님,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앞서 소년법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소년법의 취지는 쉽게 말해 미성년자의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자는 뜻인데요, 그 기본에는 청소년 범죄의 책임이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국가, 사회, 보호자 등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청소년 범죄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 모 양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하여 살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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