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 의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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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기 충분하였다. 고등학교 를 자퇴한 한 학생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집으로 유괴하여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물탱크에 유기한 사건이다. 이 잔인하고 참담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 자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여 구형시켜 전 국민은 모두 분노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소년법은 어떤 법일까? 소년법이란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대한 보 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 을 뜻한다. 쉽게 말해 청소년이 범죄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의 환경을 고려하여 보호해주는 법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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