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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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의 찬반여부에 대한 논쟁이 화두가 되고 있다. 소년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법률이다. 소년법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 기본에는 청소년 범죄의 책임이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보호자등의 책임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로서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범죄의 정도와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이 숨어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소년과 피해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소년법 정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670&cid=40942&categoryId=3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