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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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길은 대학 학부를 졸업한 뒤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간 다니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길 하나 뿐이다.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는 로스쿨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가 아니다. 사법시험이 가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시험 문제가 법조인을 선발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의 문제에는 수많은 판례가 등장하고 법전에 나오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주로 물었다. 법대 교수들이나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이런 시험은 법조인을 선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단순히 법 암기만 잘하는 사람을 뽑아놓았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법학은 사회, 경제 등 많은 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에서도 이런 지식을 물어야한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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