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1.10.05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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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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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치매국가책임제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제인 대통령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이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에서 시작됐다. 이런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가족해체 등 치매 가족의 고통 심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과 더불어 4대 주요 사인이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8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30년에는 24.5%, 2050년 38.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치매 환자 증가로 연결된다.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인 127만 명, 2050년에는 15%인 27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18년 기준 추정 치매 환자 수는 75만 명이다.
참고 자료
정책위키, ‘치매국가책임제,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
, 20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