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본 (의료법)

소개글

"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본 (의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의료인
1) 제1절 자격과 면허
2) 제2절 권리와 의무
3)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3. 제3장 의료기관

4. 제8장 보칙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1.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자격X)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간호과정)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농특법-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결핵실 간호사),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라.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3조(의료기관)
1.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 대상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 대상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정신병원, 종합병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