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정리, 쟁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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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목적과 목표
3) 기초생활보장의 역사
4) 책임주체(보장기관)
5) 재원
6) 대상
7) 급여

2. 쟁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목적을 위한 근로연계복지의 타당성
2) 생계급여의 시대 변화 반영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제도이며,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신청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목적과 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 제 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의문제점과개선방안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급여적정성 평가와 과제 –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